열람용

정 보 공 개 편 람

2016. 10

Ⅰ.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1
Ⅱ.	정보공개 제도의 주요내용 2
Ⅲ.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5
Ⅳ.	불복구제 절차 14
Ⅴ.	비공개 대상 정보 16
Ⅵ.	정보 부존재 처리기준 18
Ⅶ.	정보공개 심의회 25
Ⅷ.	관련서식 26
Ⅸ.	정보공개법령 3단 비교표 35

「EWP Vision 2020」

Global Top 10 Energy Company

Jump Up EWP, Beyond Asia!

목 차

Ⅰ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Jump up 2010! Profit, Growth, Technology     / 15

Global Top 10 Energy Company

□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 정보공개 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1992. 1. 4)

○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 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정보공개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과 시민단체 청원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처리 지연(2001. 11)

○ 법률 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우선 정보공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 제정

-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2003. 6. 24 시행)

Ⅱ

정보공개 제도의 주요내용

Global Top 10 Energy Company

□ 정보공개 청구방법

<온라인 청구>

○ 당해기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청구(www.ewp.co.kr)

○ 행정안전부 운영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청구(www.open.go.kr)

<서면 청구>

○ 우편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모사전송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FAX로 전송

<방문 청구>

○ 직접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청구서 접수

○ 구술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구두로 청구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청구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및 그밖에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이 정하는       기관

□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

□ 정보공개 결정기한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 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 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반영

○ 정보관리체계 정비 의무(법 제6조 제2항)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제 유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 의무(영 제16조)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의 정보공개처리 대장에의 기록․유지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8조 영 제5항)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부간행물,

홍보자료 등으로 발간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 노력

□ 정보의 공개 방법

<공개>

공공기관이 법의 규정에 의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Ⅲ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Global Top 10 Energy Company

□ 정보공개업무 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및 배부	⇨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정보공개담당)		(처리부서)		(청구일부터 10일이내)

						제 3 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구술”에 의해서도 청구 가능 □ 제출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청구서 비치 : 정보공개 접수창구 및 동서발전 인터넷 홈페이지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목록 비치

- 불필요한 청구 및 이의신청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정보공개접수       담당 직원은 기능별․업무별 비공개의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       목록을 비치하여 청구인에게 열람이 가능토록 함

○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 두 9212)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 청구된 정보공개       청구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정보공개 담당자가 정보공개       시스템 공무원창구(iadmin.open.go.kr)에서 접수 처리

- 동서발전 홈페이지 정보공개를 통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관리자페이지(www.ewp.co.kr/admin_ewp/)를 통해 접수처리

-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방문접수하거나 서면접수(팩스,전화,우편)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iadmin.open.go.kr)에서 등록       후 접수증 교부

○ 정보공개 청구의 이송

- 해당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 이송 방지

-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및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필요

□ 처리부서 지정

○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

- 처리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지정

□ 제3자 의견 청취

제3자 통지 (처리부서)	통지 여부 결정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공개 포함)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통지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 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제3항)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의견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구술에 의한 의견 제출은 담당자의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

○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 됨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함

◉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 여부의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책임이며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존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방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도록 노력

《 의견청취제도에 관한 판례 》

◉ 처분전 의견청취는 권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제출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대판 1995. 12. 22, 95누30)

◉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대판 2000. 11. 14, 99두5870, 대판 2001. 4. 13, 2000두3337, 대판 2004. 7. 8. 2002두8350)

◉ 협약체결에 의하여 처분 전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할 수 없음(대판     2004. 7. 8. 2002두8350)

□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 담당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지 통지내용 □ 공개통지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명시 □ 비공개통지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 연장 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 정보의 공개

공 개 실 시 (정보공개 담당부서)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의 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수수료 납입

○ 공개 일시의 결정(영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제13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영 제12조 제2항)

○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영 제12조 제3항)

-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

○ 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즉시공개>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법 제14조)

<비공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반복청구의 처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3회이상)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

- 우편요금 :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

-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법 제17조 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기관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Ⅳ

불복구제 절차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의 이의신청은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이의신청 방법

-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인터넷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고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청구인)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별지 제9호서식]
		▼
접수 및 배부 (정보공개 담당부서)		∙ [이의신청처리대장] 기록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접수
		▼
안건 심의 요청 (처리부서)		∙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공개여부 결정기한 최소 5일전 까지 “정보공개심의요청서”를 제출
		▼
정보공개심의회 소집․개최 (정보공개 담당부서)		∙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 및 회의개최
		▼
심의 의결 및 청구인에게 결과 통보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서 작성 ∙ “이의신청결과”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통지 의무
		▼
행정심판 소송 등		∙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가능

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예시)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비밀로 분류된 국가 기밀 2.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 원회가 행하는 조정의 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3. 통계법 제31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 (제공받은 목적 외 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할 수 없음) 4. 사용자가 출원하기 전인 직무발명의 내용 (발명진흥법 제19조)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을지연습, 충무계획,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및 경비 현황 등 국가보안목표 시설 방호에 관한 정보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위험물 및 독극물 저장위치 등 현황 정보 2. 범죄 등 위법행위ㆍ부정행위 등의 내부 고발자 또는 통보자, 형사상 피의자 또는 참고인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불시 감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징계위원회 등 감사ㆍ감독ㆍ검사 관련 위원회 회의록,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2. 시험 채점 내역 및 출제ㆍ채점위원 명단 3. 입찰서의 내용, 입찰평가 내역 등 공개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는 정보 4. 연구개발중에 있는 과제에 관한 정보, 공개할 경우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5.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에 관한 정보 등 공개할 관리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아래의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경제적 이익과 관련되는 기획안, 검토안) ○ 혼란을 줄 수 있는 미확정 정보 ○ 공개될 경우 내부의 자유롭고 공정한 의견교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각종 회의록, 의사록 (공개할 경우 자유롭고 공정한 의견교환, 토론이 곤란해짐) 8.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공모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건강상태 등에 관한 정보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생산기술,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내역 3. 공사ㆍ용역 수행 업체가 제출한 당해 업체의 보유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지 않은 데 관해 당해 업체의 이익이 있는 것 4. 상대방이 비공개를 요청한 조달ㆍ합작투자 등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의 내용으로서 공개되지 않은 데 관해 당해 업체의 이익이 있는 것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지매수계약서, 부동산 등 개발 계획

Ⅵ

정보부존재 처리기준

정보 부존재 대상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생산․접수’의 판단기준

- 기관의 정보목록 및 관련 시스템에서 청구 받은 정보의 검색가능 여부

※ ‘11년도 OO 재단법인 감사결과 청구 시, “OO 재단법인”, “감사” 등을        정보목록에서 검색

※ 온나라 시스템의 정보목록 또는 종이문서 목록 모두 검색대상

- 청구 정보가 관련 법령(직제), 업무 분장, 업무 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업무인지 여부

-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정보의 생산․접수되는 시기가 未도래 경우

※ 매 O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간행물의 시기 前 청구

- 정보공개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 절차 등이 요구되는 경우

※ OO경찰서가 OO계약서에 날인된 지문의 소유자 공개를 위해서는        지문감정 의뢰, 지문수사 자료표 대조 등이 필요(정보 부존재)

☞ 기관의 ‘생산․접수’ 여부 판단 시 ‘상당한 개연성’여부로 판단

-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의 존부를 판단

※ 청구인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제목·번호, 작성일자, 관련        사항 등을 제시

〔상당한 개연성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08)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능 수험생 원점수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행심 2010) OO체신청이 대리서명 집배원 수와 비율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행심 2004) 법무부가 수용중인 약물환자의 일반현황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OO 노동청이 임금체불 관련 민원 건수와 평균 민원처리기간을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서울행법 2005)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필요는 없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됨

▪(행심 2009)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청구자가 입증해야하며 아무런 입증을 못하면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법 2007) KBS가 장르별 제작원가의 세부내역을 갖고 있을 개연성 부족

▪(행심 2011) 표준건축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서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상당한 개연성 불인정 사례〕

<유의사항>

○ 당해 기관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 OO법에 따라 △△청 소관 사무를 타 부처에 청구한 경우

* 지자체 업무인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을 중앙부처에 청구한 경우

○ 당해 기관이 청구 받은 정보를 생산·접수하였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타 기관으로 모두 이관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 경찰서에서 OO지검으로 모두 이관된 사건내용을 경찰서에 청구한 경우

*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된 경우

○ 청구인이 대상기관을 이미 알고도 당해 기관에 청구하였거나, 이송대상       기관이 다수인 경우는 이송처리 않고 기관 안내 후 정보부존재 처리

※ 법제처 해석례 10-0251 참조

□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

○ ‘취합’ 의 판단기준

- (기관 外)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제공할 의무는 없음(정보부존재)

- 본청에 소속기관 정보의 취합 요청 시, 소속기관으로 직접청구        안내 후 정보부존재 처리

* OO시청이 관할 읍면동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지급내역까지 취합해야 하는

경우(정보부존재)

* 관련 규정 등에 타 기관정보까지 취합・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취합

아님(정보공개)

- (기관 內) 부서별 관리 정보인 경우 취합으로 볼 수 없음(정보공개)

*  OO부의 부서별 홍보비 예산 및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

○ ‘가공’ 여부의 판단기준

구분	형태 변환	추출	조합
非 전자	전자적 형태로 변환 - 스캐너 이용(공개) - 엑셀 등 변환(부존재)	(기존)인허가 서류별 관리 → 층수별, 회사별 통계	(기존)日별 관리 정보 → 年별 관리 정보
		(旣 관리방식과) 다른 기준으로 가공(부존재)
전자	非전자 형태로 변환(공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無 (부존재)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有(공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無(부존재)

<‘형태 변환’ 하는 경우>

○ 非전자 형태(종이 등) → 전자적 형태

- 非전자 정보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가능

* 162장의 OO처리대장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형태로 요청한 경우 가공 아님

- 非전자정보를 엑셀 프로그램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제공은 가공에       해당 가능

* OO관련 대장을 엑셀파일(또는 한글파일)로 변환하여 요청한 경우는 가공

○ 전자적 형태 → 非전자 형태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변환가능(정보공개)

* 엑셀로 관리되는 정보는 원 데이터를 정렬, 삭제하여 공개가능

* 별도의 분석 조건(지역 내 기초수급대상자 수)을 지정하여 추출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적 정보를 非전자 정보로 변환 시 정보량이 많고 성질이 훼손 되면 가공에 해당

※ 녹음파일 형태의 OO녹취록(3시간)을 서면형식의 녹취록으로 요청한          경우는 가공

<‘추출’ 하는 경우>

○ 非전자 정보의 ‘추출’

- 기관의 旣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해야 하는 경우는 가공에         해당 가능

* 건축인허가 제출서류별로 관리하는 것을 건축회사별, 층수별, 주차장      보유여부별 통계 추출은 가공

* OO공사가 관리하는 입사원서를 제출자 출신지・대학별, 소지자격증별 추출은 가공

○ 전자적 정보의 ‘추출’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추출’은 가공에 해당가능

* 국세청시스템에서 공무원이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추출하여 공개하는 것은       해당 시스템 상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로 검색・편집이 곤란하므로 가공

* 범죄통계시스템에서 직업별 범죄통계는 관리하지 않는 경우 ‘현 국회의원      중 범죄자 이름, 정당, 혐의 명, 처분결과’를 추출하는 것은 가공

< ‘조합’ 하는 경우>

○ 非 전자 정보의 ‘조합’

- 기관의 旣 관리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야 하는 경우는 가공에         해당 가능

* 제출일 별로 관리하는 전입세대 신고서를 번지 별 분류하는 것은 가공에 해당

○ 전자적 정보를 ‘조합’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조합’은 가공에 해당 가능

* 日 단위로 공개하는 조선왕조실록을 年 단위로 공개하려면 별도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므로 가공

* 부대별 담당자가 개별로그인하여 입력된 OO실적을 해군 전체 실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각 부대별 담당자가 실적을 조회하여 본부에 보고하게 되어

취합·가공에 해당

* 동별 관리하는 OO범죄 발생율을 초·중등학교 특정반경 내의 발생율로

공개는 가공

<유의사항>

○ 공공기관이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업무상황,

정보 관리방식·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합·가공 여부 판단

○ 별도 취합․가공이 필요한 청구인 경우, 원 정보 그대로 공개가능

- 원본 공개가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고 청구인도 가공에 동의하면       제한적 가공 가능

○ 비공개 및 공개부분이 쉽게 분리되어 부분공개가 가능하면 가급적 공개

□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 ‘보존연한 경과’ 및 ‘폐기’의 판단기준

- (보존연한 경과)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보존연한 경과여부는 청구시점이 아닌 ‘공개를 결정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

- (폐기) 청구 받은 정보가 실제 보유․관리 대상인지 여부

* 보존연한이 경과하여도 실제 보유․관리 하고 있을 경우 정보부존재로 판단 불가

<유의사항>

○ 보존연한 內임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경우       확인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보부존재 처리

- 천재지변, 관공서 이전, 업무 이관, 공무원 고의・과실 등으로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징계, 처벌, 국가배상청구 가능(헌재 2002헌바59)

○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된 정보의 경우 법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 정보의 폐기·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 등은 공공기관의 입증책임

○ 청구 받은 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연한과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포괄적 청구’의 판단기준

- 청구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정보부존재)

* ‘OO협회와 관련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 은 기간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특정되지 않음

- 청구 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조직․프로그램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정보부존재)

* ‘전년도 문화사업 계획관련 공문․예산 문서 일체’ 는 특정 부서나         사업에 한정되지 않음

-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정보부존재)

* 교정기간 내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시사항

<유의사항>

○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에 따라 보완요청하고, 그 여부에 따라 처리

※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은 경우, 정보부존재 통지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Ⅶ

정보공개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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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법 제12조, 영 제 11조)

○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ㆍ운영

□ 구성

○ 위원장(인재경영처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

- 내부위원 2인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임직원

- 외부위원 2인은 정보공개 전문지식 보유 외부전문가 2인

* 간사 : 본사 업무주관부서장

□ 심의대상

○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운영방법

○ 정보공개심의회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가부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처리부서에서도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불구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Ⅷ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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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장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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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결정기한 연장 통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의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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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1.1>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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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의견 청취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1.1>
제3자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통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정보공개 위임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1.1>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Ⅸ

정보공개법령 3단 비교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0호, 2016.2.12., 타법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호, 2014.12.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3.8.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8.6]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8.6>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4.5.28]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본조신설 2013.11.13] [시행일:2014.3.1] 제5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3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해당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시행일:2015.3.1] 제5조의2제3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과 시ㆍ군ㆍ자치구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2제4호 [시행일:2016.3.1] 제5조의2제5호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4.5.28]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14.5.28]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8]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전문개정 2013.8.6]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개정 2013.8.6>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8.6]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8]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8.6]	제19조(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4.5.28]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17, 2013.3.23, 2014.11.19>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4.11.19>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27조(운영실태 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3.8.6]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5.28]
제27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