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로딩중입니다.

한국동서발전(주) 카카오톡 챗봇 안내 서비스입니다.

해당 챗봇 서비스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아니오

국민소통센터

국민 · 기업 규제 입증건의

한국동서발전(주)의 국민 · 기업 규제 입증건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 방식인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개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기업 활동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규제 입증책임제란?

  •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규제 입증건의 대상?

  • 국민·기업과 접점에 있는 내규 및 업무절차

규제 입증책임 절차?

  • 규제입중 건의 → 선행심의 → 심층심의 → 규제개선 또는 존치

  • *심층심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접수하실 때는
실명접수를
원칙
으로 합니다.

01

접수된 내용은 빠른 확인을 실시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결과를 답변해드립니다.

02

접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고, 접수인의 신분과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자
윤리준법부|서기원
전화번호
070-5000-1124

홈페이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등록하기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