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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예산낭비 신고센터
국민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사례·예산절감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산낭비를 막아냄으로써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축배경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저출산ㆍ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해마다 재정규모가 증가하여 ‘11년도 300조 돌파함에 따라 예산집행시 낭비요소가 발생될 우려가 커짐
  •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아져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예산낭비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예산낭비 지적사례
  • 1.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 지현, 박헌권)의 “밑빠진 독” 상 수여 ( ’00.8월부터 ’09년11월까지 36회 진행, 현재는 월간 ‘좋은예산’에 게재)
  • 2. 중앙일보 “내 세금낭비 스톱!” 기사 연재중 연재
  • 3. 한나라당은 03~06년도 결산상 100대 문제사업 발표 등 민주노동당은 03년 결산심사관련 10대 예산낭비사례 발표 (2004.07.22)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언론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내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미흡

  •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대응시스템을 구축(현재 40개 중앙부처, 244개 지자체, 13개 공기업 등 300여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 정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라고 지적된 사례중 타당한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정책의 신뢰도 제고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설치현황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40개 중앙부처, 244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주요공기업 등 총 300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중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전용전화 : 1577-1242(알뜰살뜰) 설치
  • Off-line 신고센터 운영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위원이 예산낭비신고 검토, 현장점검 실시 등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제안 검토, 회신, 인센티브지급 방법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검토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회신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인센티브 지급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예산낭비신고 or 인지
  •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 신고인회신

    타당하지 않는 예산낭비 지적 신고인회신 or 보도해명
    (언론제기사항의 경우)

    타당한 예산낭비 지적 검토의견작성

  • 기획재정부와 협의 및 현장점검 병행
  • 즉시 개선 사항 신고인에게 회신

    중장기 개선사항 신고인에게 개선방향 회신
    (개선방안마련위해 상당기일 소요시)

    개선방안 수립 및 확정 신고인에게 최종회신

문의처

허정희 전화번호 : 070-500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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