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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기업 규제 입증건의

국민 아이디어 접수 EWP에 바란다 안내
한국동서발전(주)의 국민 · 기업 규제 입증건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 방식인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개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기업 활동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 규제 입증책임제란?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규제 입증건의 대상?
국민·기업과 접점에 있는 내규 및 업무절차

□ 규제 입증책임 절차?
규제입중 건의 → 선행심의 → 심층심의 → 규제개선 또는 존치
*심층심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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