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세부기준
1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단,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비공개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함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있는 사항
- 형사소송법 제 47조에 따라 소송에 관한 서류 등은 공판 개시 전 비공개
- 타 사용 목적이 금지되어있는 사항
- 통계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직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는 비공개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에 의거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로 보안업무규정 제 32조에 근거함
세부항목요소
| 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 관련법률 |
|---|---|---|---|
| 공통 | 통계자료 |
통계의 작성과정 중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대한 조사, 통계자료 |
통계법 |
| 개인정보보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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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비밀 |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전기공사업법 |
|
| 산업기술보호 |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
|
| 감사실 | 감사업무 |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
공직자윤리법 |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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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준법부 | 소송정보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소송과정 중인 자료 |
형사소송법 |
| 안전보건처 | 안전보건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사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소속 임직원 및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
||
| 재무부 | 자금지원(금융거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자금지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 인재개발부 | 인사 |
징계 요구 및 심의 의결 관련 정보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
수형사실,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 등의 기록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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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세무부 | 회계세무 |
법인 등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 |
지방세기본법 |
|
각종 결손처분 및 취소 내역 |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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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내역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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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보안부 | 통신회선 |
통신사실 확인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
| 기전기술실 | 비밀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전력기술관리법 |
| R&D 국산화부 동반성장센터 |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
직무발명 출원 시까지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발명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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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제안자 비공개 요구에 한정) |
국민제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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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및 출원관련 등록공고 및 출원 공개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서류, 심판, 재심 등의 계속 중인 서류 |
특허법 실용신안법 |
||
|
출원ㆍ공개되지 않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되지 아니한 등록 출원 및 심사 중인 서류 디자인 등록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청구한 디자인 서류 |
디자인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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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사업처 재생에너지처 | 민간투자 |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 사항(제안 내용 공고 및 입찰완료 전까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