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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정보공개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6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비공개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0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유형

  • 해당 정보를 통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식별할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세부항목요소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세부항목요소(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공통 개인정보보호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 사항,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이나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지급액 등

구인 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 (구직표)

각종 영업 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 대상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자택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 경력 등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휴가, 조퇴, 지참 등 직원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감사실 감사

감사결과 중 개인 식별, 명예에 관한 사항, 범죄처분 처리결과 등

민원관련

민원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민원 신청 내용 및 처리내용

안전보건협력부 후생복지

건강진단 수검자의 개인별 수검결과, 대부금 및 대여금 신청 내역 등

직원의 연ㆍ병가 등 개인의 건강상태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재무부 노무복지실 주식관리

개인 또는 법인 주식내역 및 매도, 매수내역, 주주총회 내용 등

노무복지실 복지급여

직원 사택 입ㆍ퇴실관리, 공과금 납부 내역, 사택수리 보수, 수선충당금 등 사택 이용 직원의 개인적인 정보

보수명세서, 직원 급여압류자료, 연말정산 직원 개인별 급여, 원천공제금(융자 등) 내역, 연말정산, 퇴직연금, 국민연금, 4대 보험

인재개발부 인사관리

시험 응시자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 정보

공정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 요약서, 포상대장 등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퇴직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에 따른 해당 인력의 급여, 개인정보 및 관련 신상정보

회계세무부 부동산거래

부동산 계약, 거래, 매도, 매수자 및 과태료 대상자 등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디지털보안부 시스템관리

시스템 운영 등록자료의 개인신상정보

행정전자서명 신청관련 신상정보

정보화교육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화교육 관련 정보

비상계획보안부 신원조사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환경경영부 환경민원, 피해보상ㆍ 소송

환경민원 및 어업피해관련 피해보상, 소송 및 공탁 처리 등 공개 시 특정인의 개인 식별, 명예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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