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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7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영업상 비밀”이랑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세부항목요소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세부항목요소(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공통 내부정보관리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영업규모 및 시설내역 등

사업활동에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용역수행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 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산업기술보호

중요 연구개발 정보 및 성과물에 관한 정보

재무부 신규자체사업 투자

신규투자사업 선정 및 평가 과정 중에 있는 업무

투자 재원조달 세부계획 수립 및 투자설명서

투자회사 자산성평가 및 출구전략 수립 자료

주식관리

개인 또는 법인 주식 내역 및 매도, 매수 내역, 주주총회 내용 등

인감관리

회사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리스크관리부 신규출자사업 투자

신규투자사업 선정 및 평가 과정 중에 있는 업무

투자 재원조달 세부계획 수립 및 투자설명서

투자회사 자산성평가 및 출구전략 수립 자료

출자회사 운영 및 관리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 정보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관련 세부사항

외부감사 결과 등에 대한 세부사항 (내부회계 취약점 및 미비점 등)

회계세무부 법인카드

법인카드 번호, 기간 등의 결제정보가 담긴 내용

비유동자산 관리

비유동자산(토지,건물)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재산 처분 등 주요 재산관계 내용 중 공개 시 특정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재생에너지처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개발신재생사업 인ㆍ허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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