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7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영업상 비밀”이랑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세부항목요소
| 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
|---|---|---|
| 공통 | 내부정보관리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영업규모 및 시설내역 등 사업활동에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 용역수행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 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산업기술보호 |
중요 연구개발 정보 및 성과물에 관한 정보 |
|
| 재무예산부 | 신규자체사업 투자 |
신규투자사업 선정 및 평가 과정 중에 있는 업무 투자 재원조달 세부계획 수립 및 투자설명서 투자회사 자산성평가 및 출구전략 수립 자료 |
| 주식관리 |
개인 또는 법인 주식 내역 및 매도, 매수 내역, 주주총회 내용 등 |
|
| 인감증명서 관리 |
회사의 인감증명서 관리 |
|
| 원가정보 |
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원가정보 |
|
| 투자관리부 | 신규출자사업 투자 |
신규투자사업 선정 및 평가 과정 중에 있는 업무 투자 재원조달 세부계획 수립 및 투자설명서 투자회사 자산성평가 및 출구전략 수립 자료 |
| 출자회사 운영 및 관리 |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 정보 |
|
| 준법지원부 | 내부통제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관련 세부사항 외부감사 결과 등에 대한 세부사항 (내부회계 취약점 및 미비점 등) |
| 회계세무부 | 법인카드 |
법인카드 번호, 기간 등의 결제정보가 담긴 내용 |
| 비유동자산 관리 |
비유동자산(토지,건물)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재산 처분 등 주요 재산관계 내용 중 공개 시 특정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 신재생사업처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발전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개발신재생사업 인ㆍ허가관련 |
| 연료자원부 | 연료구매 |
발전사 연료구매 과정 중의 협상에 관한 사항 |
|
유연탄 대금결제를 위한 수입신용장 개설거래 및 사후관리 정보 |
||
|
유연탄 입항 및 하역과정 중의 통관 및 보험가입 등에서 발생되는 비밀 정보 |
||
| 계약자재부 | 입찰계약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
|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위임 |
개인정보 보호 및 업무비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
|
| 동반성장실 | 중소기업 금융지원 |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선대출 지원해주는 등에 대한 업체의 재산 정보 |
| 발전처 | 시운전 계획 관리 |
시운전종합공정 계획 문서 각종 계약자가 송부한 도면, 도서, 계약서 등 시운전공정 관련 자료 |
| 발전설비 재산종합보험 |
발전설비 재산종합보험 가입내역 및 재산 내역 등의 한국동서발전 재산 관련 현황 자료 |
|
| 발전운영 데이터분석 |
사업소 운영 중에 발생되는 각종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및 기타 사항 분석 자료 |
|
| 기술품질부 | 품질비용 |
품질비용 산출 및 분석 결과 |
| 해외사업처 | 국외 신사업개발 |
국외신사업개발 과정중의 입찰수익률, 리스크 관리방안, 이사회 회의내용 및 사업개발 착수단계 과정 중인 정보 입찰공고, 정부기관, 해외주재원 등 내·외부 사업정보 수집 및 기초분석 등에 따른 정보 |
| 해외법인 |
해외법인 출자 방법 해외법인 세금규제 검토 현지법인 인원 선발 및 등록 과정 중의 정보 |
|
| 동반성장실 미래기술융합원 | 산업재산권 |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기술권리 신청에 따른 소요비용, 자문, 기술 취득에 따른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