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세부기준
5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 입찰계약ㆍ 기술개발ㆍ 인사관리ㆍ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유형
- 공개 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세부항목요소
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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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
정책수립ㆍ집행 및 사업계획, 생산기술, 신기술 등 관련 업무로 내부검토 및 의견수렴, 조정중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 부당 압력 등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지장을 줄 정보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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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기술개발 과정 중의 정보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수립 관련 자료 연구개발과제 기획, 선정 평가 결과 연구개발관련 위원회 결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연구기관의 기자재 및 시험 장비 등의 지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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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등 입찰업체의 타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 및 경영정보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등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정보 정보입찰조서, 예정가격조서,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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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ㆍ심사 선정정보 |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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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 |
사업개발 착수 단계의 정보(계획, 사업성 분석 등) 사업선정회의 및 사업개발 적합 여부 검토, 의사결정과정 중의 사안 사업리스크 관리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 검토 및 의결 중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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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 감사 및 감독 |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경영기획실 | 조직 및 정원조정 |
부서별, 개인별 업무진단사항 및 조직개편, 조직관리 등 내부검토, 협의 관리 정원의 신청 및 배부 등 사전공개 시 정원조정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재무부 | 예산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인재개발부 | 인사관리 |
인사제도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임용, 복무, 배치ㆍ이동, 승진, 휴ㆍ복직 등 직원 인사관리정보 인사평가 시행 및 결과, 포상 및 징계 관련 검토 자료 교육생 선발계획 및 장단기 채용계획 정보 채용ㆍ승진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및 채점, 합격자 결정 과정 등 |
발전처 |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계획 수립 |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계획 수립 정보 |
신, 증설 발전소 인수 및 시운전 |
신, 증설 발전소 인수 및 시운전에 관한 지원방안, 계획 수립 등의 정보로 공개 시 원활한 업무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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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지 분석자료 |
발전정지 통계 분석 자료 사업소별 심사 및 평가 자료 고장예방활동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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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 및 비용평가시험 |
성능시험 및 비용평가시험 계획 결과분석 자료 성능시험 시행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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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운영실 | 비정상 설비 정상화 방안 |
비정상 운전기기관리 상황보고서 기동정지 계획 |
연소관리 |
연소시험계획 노내온도 및 노내점검자료 보일러 클링커 점검 및 분석자료 상탄설비 문서, 제매설비 운전주기 설정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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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ㆍ 정비관리, 기술전략 |
기술분야 지원 정보, 시운전 기술용역, O&M사업 등의 정보로 사전공개 시 해당 사안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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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부 | 전력거래 |
전력거래 수익전망치 변화 관리 및 목표수익관리에 따른 정보 전력거래 전력거래 입찰 및 정산에 대한 절차 수행의 타당성 및 감사 과정 중에 있는 정보 전력거래 입찰, 계량, 정산, 실적분석 등 자료 |
급전업무 |
중앙전력관제소(급전)와 관련된 업무 중 주요발전기 출력 변동 및 부가서비스(AGC 및 GF), 초기입찰 및 변경입찰 자료 등 사전공개 시 전력수급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저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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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급 관리 |
열공급을 위한 열수급조건 및 단가 결정 과정 중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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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부 | 제안관리 및 지식경영 |
제안활동 및 지식경영 추진계획 및 전략 등의 수립과정 중에 있는 정보 |
기자재 공장검사 |
기자재 공장검사 결과 및 시험성적서 관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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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적격업체 관리 |
정비적격업체 등록 대상인 신규 및 기존업체 갱신 서류, 신청서, 심사과정 중에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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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처 | 건설사업 |
신규부지 발굴 및 건설기본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정보로 사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저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신규 건설사업 총공사비 산정, 주요공정, 주요설비 설치 계획 등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정 중의 정보 신사업 추진관련 타당성 및 기술검토 사항 검토 및 보고 내용 사업추진회의(PRM), 사업추진계획 계약수행에 따른 관련사별 협의, 조직구성, 추진방안 및 검토 자료 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요 인허가 자료로 공개 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매립 및 점용, 환경관련 인허가 자료 중 공개 시 특정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설공정 |
토목공사 및 인허가 관련 절차서 및 매뉴얼 작성 및 제개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대상 공사에 대한 공사비 심의 및 확정설계서 입찰평가계획서, 입찰 평가 결과에 따른 입찰사별 기술규격 적정성 판단 관련 검토 및 보고자료 평가위원 선정 과정 중의 검토서류 및 평가위원 정보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한 기자재 세부 성능보증 사항, 기술사양 및 설비 구성방안 등의 검토 및 보고 내용 건설공가 범위 확정 과정 및 예산 산출 정보 계약특수조건 개정, 세부계약정보 및 조건, 규정 확정에 따른 검토 및 보고 내용 기성고 지급, 계약, 설계공정표 등 용역 검토ㆍ승인 등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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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기술부 | 기자재 품질관리 |
발전설비 및 건설기계, 기자재 검사 규격 확인 및 품질검사 계획서, 절차서 및 검토서 공장검사 입회서 및 성적서 |
공간안전인증 |
공간안전인증 사후관리 평가 내용 중 사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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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공정관리 |
발전 공정관리의 각 공정별 통계관리 자료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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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실 | 환경감시설비 운용 및 유지보수 |
환경감시설비 설치 및 관리내역 등 사전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총량관리사업 인허가 |
총량관리사업 인허가 자료로 사전 공개 시 원활한 업무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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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부 | 환경관련 인허가 |
환경관련(폐수 및 수질관련 등) 인허가 자료로 사전 공개 시 원활한 업무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연료/연소관리 |
석탄품질관리, 유기성고형연료 신규계약 발굴과 관련된 정보로 사전 공개 시 특정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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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책부 | 환경관련 인허가 |
환경관련(대기배출시설 등)인허가 자료로 사전공개 시 원활한 업무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
배출권거래제 이행계획(거래 계약기준 및 범위, 이월/차입 등 의사결정 및 주요 이행사항) 기후변화 배출권 매매 관련 사항(계약상대자, 대상물량, 단가 등) 및 사후관리 정보 온실가스 배출권(할당, 상쇄 등) 거래, 정산, 실적 분석 등 자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과정 중에 취득한 비밀정보 및 외부 유출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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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자원부 | 유연탄 통계관리 |
각 사업소별 입고탄에 대한 조달전략 수립을 위해 구축된 DB 중 공개 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유연탄 관련 업무 |
유연탄 수급계획 유연탄 공급사 선정 및 업체 관리 유연탄 계약에 따라 도입량, 도입단가, 계약성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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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석탄시황 정보수집 및 분석 |
국제석탄시황 정보수집과정 중에 취득한 비밀정보 및 외부 유출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저해를 줄 분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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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자원부 에코연료부 | 연료 예산 및 결산 |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계획 및 결산을 위한 실적관리 |
에코연료부 | 연료계약 |
연료(유연탄, 무연탄, 바이오매스 등)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진행하는 계약과정 중의 정보 유연탄 외 발전용 연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계약 등의 업무 중 외부 유출 시 원활한 계약 및 입찰에 곤란을 줄 정보 |
계약자재부 | 사업소 회계 결산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자료(수감자료) |
선박 계약 및 관리 |
장기용선 및 현물용선 등의 배분, 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 유출시 원활한 업무진행에 곤란을 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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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수급계획 |
연간 물자수급계획 수립과정 중 사전 공개 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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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추진 및 계약진행절차 |
계약추진 및 계약진행절차(적격심사, 제안서평가 등)에 대한 업무상 비밀 정보 |